<작성양식>

대외비

사진, 도표 등을 충분하게 활용하여 처음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서술부탁드립니다.

※ 작성시 유의사항 : 단순 재정/세제 지원 및 투자와 관련없는 애로사항 등은 제외
파란색 부분을 작성 및 기입하면 됩니다.

(분류) 기업명 - ㅇㅇ공장 증설 투자

행정

대

담당

[ 담당자 ] ㅇㅇㅇ주식회사 ㅇㅇㅇ과 ㅇㅇㅇ 과장(000-0000--0000, ㅇㅇㅇ@ㅇㅇㅇ.co.kr)

[ 주관 담당과 및 담당자 ] 정부 또는 지자체  등 담당과 및 담당자를 아는 경우 기재

[ 주관 ] ㅇㅇㅇ부 ㅇㅇㅇㅇ과 ㅇㅇㅇ 사무관(ㅇㅇㅇ-ㅇㅇㅇ-ㅇㅇㅇㅇ)

[ 접수경로 ] ㅇㅇ지역 대한상공회의소

투자 개요

• (기업명)  ㅇㅇㅇ

• (과제내용) ㅇㅇㅇㅇ 소재 ㅇㅇ공장 증설

• (투자계획) (기존투자)’ㅇㅇ∼’ㅇㅇ년 총 ㅇㅇ억원,

(신규투자) ‘ㅇㅇ년~ : ㅇㅇ억원,  고용 ㅇㅇ명→ ㅇㅇ명

• (투자의의)

애로 사항

• (현황) 어떤 상황에 직면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 그림, 도표, 설명 등을 통해 전후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입

• (문제점) 직면한 문제점을 그림, 도표, 설명 등을 통해 최대한 상세하게 기입

건의 사항

• (건의사항의 핵심을 요약하여 기입)

관련 규정

• 「ㅇㅇㅇ법」 제ㅇㅇ조 제ㅇ항

[예시] 제53조(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) ⑤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공탁(供託)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결허가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공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.  <개정 2020. 6. 9.>

주요 경과

※ 현재까지의 규제 담당부처/기관 협의 실적, 투자 추진 실적 등 서술

예시) 날짜 시간순으로 나열 부탁드립니다.

• (’23.1.5) ㅇㅇ부처와 실무협의 진행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
- (ㅇㅇ부처) ~~~이유로 해당 문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취함

• (’23.3.20) 투자프로젝트 접수

-

향후 계획

• ※ 앞으로 계획된 규제 담당부처/기관 협의 계획, 투자 추진 계획 등

검토 의견

(개선 필요성 등)

• ※ 규제 담당부처/기관 의견이 이미 파악된 경우 작성

< 붙임1 : 분류내용 >             < 붙임2 : 규제유형 >

법률, 규정 등 제도 등에 의한 애로

규제

행정 기관의 인허가 업무 지연, 의사 결정 등에 따른 지연 등

행정

ICT

가전

기계

디스플레이

로봇

바이오

반도체

방산

산업단지

석유화학

섬유

소재

조선

이차전지

자동차

조선

철강

항공

화학

원전

수소

재생

전력

가스

물류

관광

교육

금융

환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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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붙임3 : 예시 >

(섬유) A社 - ㅇㅇ시 보온재 창고 신증설

행정

중소

담당

[ 담당자] A社 김아무개 대표(010-0000-0000, 000000@0000.com)

[ 주관 ] ㅇㅇ부 ㅇㅇ과 박ㅇㅇ(044-010-5015), 김ㅇㅇ(044-010-5016)

[ 협조 ] ㅇㅇ시청 ㅇㅇ과 김ㅇㅇ(054-010-5015), 김ㅇㅇ(054-010-5015)

[실물경제지원팀] (공란)

투자 개요

• (기업명) A社

• (과제내용) ㅇㅇ시 ㅇㅇ리 소재 건물 외벽 ㅇㅇㅇ 공장 및 창고 신증설

• (투자계획) (기존투자) ‘ㅇㅇ~’22, 총 ㅇㅇㅇ억원

(신규투자) ‘23~’ㅇㅇ, 약 ㅇㅇㅇ억원

• (투자의의) 시장 확대에 따른 공장 증설

애로 사항

• (현황) 기업의 매출 증가( (’21)ㅇㅇ억 → (’22) ㅇㅇ억 )함에 따라 공장 앞 부지를 활용하여 창고를 증설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인허가 지연

- 현재 他지역에 창고 2개 동을 임대 · 사용 중이며 공장 소재지 창고 확보를 위해 공장 앞 마을 지하수 탱크 부지(403-3,404, 지목 도로) 사용 희망

* 마을 물탱크가 위치한 공장 앞 부지는 현재 지목 상 도로로 분류되나 높이 5m 토산 형태로 사실상 공터에 가까우며 물탱크는 신규 제작하여 옆 부지로 이전하기로 주민협의 완료

<사용 희망 토지>

번지

총면적(평)

현재임대(평)

사용요청(평)

405-3

XX

ㅇㅇ

ㅁㅁ

406-1

XX

ㅇㅇ

ㅁㅁ

계

XX

ㅇㅇ

ㅁㅁ

1번 : 폐쇄된 진입로

2번 : 마을 물탱크 자리

3번 : 현재 주차장 및 진입로로 사용중인 부지

4번 : 물탱크 이전계획 위치

5번 : 초소 이전 위치

• (문제점) 접도구역이 공장마당까지 설정되어 있어 공장증축개발행위 제한

건의 사항

• 접도구역이 4차선 국도와 인접하지 않은 공장마당까지 설정되어 있어 공장증축개발행위가 제한되므로 접도구역 재설정 건의
(도로 용도폐지 및 필지분할 등 행정절차 진행 필요)

관련 규정

• (예시) 폐기물관리법 제2조(정의) 제1호 : “폐기물”의 정의

1. “폐기물”이란 쓰레기, 연소재(燃燒滓), 오니(汚泥), 폐유(廢油), 폐산(廢酸),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(死體)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.

주요 경과

• ’22.7월초 A社, ㅇㅇ시청에 필지용도폐지*를 문의

* 필지용도폐지란 법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매매가 가능한 토지로 바꿔주는 절차를 의미함

• ’22.7월말 ㅇㅇ시청, 해당 토지의 행정일선관서(ㅇㅇㅇ부처 ㅇㅇㅇ과)와 업무협의 시작

<주요 업무협의 내용>

파란선: 부채도로, 초록선: 램프구간

기관

주요 의견(‘22.7월말)

ㅇㅇ시청

• ㅇㅇ시청 의견 요약

ㅇㅇㅇ

부처

• ㅇㅇㅇ부처 의견 요약

협의결과

• 협의결과 요약

• ’22.8.25 ㅇㅇ시청, ㅇㅇ부처 ㅇㅇ과에 도로구역폐지 협의 요청 공문 송부

• ’22.9.7  ㅇㅇ부처 ㅇㅇ과는 도로시설물(법면, 부채도로 등) 검토에 필요한 도면 등 관련자료가 필요하다고 답변

• ’22.11 A社는 추가비용(200만원)을 들여 도면을 제작·제출하였고 ㅇㅇ시청은 ㅇㅇ부처 ㅇㅇ과에 도로구역폐지 재협의 공문 발송

• ’23.1.19 실물경제지원팀 애로접수 및 기업입장 확인(유선)

향후 계획

• (기업의 향후 계획)

분류내용 붙임 1 참조

규제유형 붙임 2 참조

대기업은 “대”, 중견기업은 “중견”, 중소기업은 “중소”로 작성